올해 국내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재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침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특히 중국산 배터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전액 지원 대상 가격 범위를 5천5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첫 전기차 구매자, 청년층, 그리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예상됩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현재 관련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차를 사야…
올해부터 시행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별화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배터리의 무게 대비 출력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인 ‘셀 에너지 밀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가벼우면서 고성능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역시 보조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경쟁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은 주로 NCM이나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은 국내 업체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배터리 기반의 보조금 체계 개편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천 5백만원 아래 전기차가 몇대나 있다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수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의 확대입니다. 이는 국산 차량 제조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편안으로, 국내 AS센터의 수가 많은 국산 차량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 가격대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5천700만원 미만 가격의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5천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고가의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형 및 초소형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전기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 산업 보호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대응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기차 첫 구매자, 청년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